이제 반환점을 도는 문정부에 잘한다고 드는점

자게 성격에 맞게 자유롭게 쓰는 글이고 정교한 자료는 없이 간간히 보는 뉴스와 인터넷 분위기등을 토대로 제 생각 백퍼센트로 그냥 써봅니다.

이건 1편이고 조만간 심심할떄 2편으로 못한다고 드는점도 써볼려 합니다.

1.북핵문제 및 외교 문제

슬슬 꺽여가는 이번정부의 성과중에 단연 최고라고 봅니다. 이 전 정부에서는 특히나 외교적인 문제가 많았죠 북한은 허구헌날 미사일 쏴제끼고, 사드문제에, 개성공단 닫아서 엄청난 재산손해, 큰문제가 있었던 UAE와의 원전 계약문제등 현정부 들어 원만히 해결함은 물론 반전의 전환을 가져온 것이 많습니다. 조만간 북미 2차 정상회담도 확정이 된 상태구요

특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놀라울 정도 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얼마전 트황상 멘트에 의하면 오바마는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인의 멘트를 곧이곧대로 듣는건 무리가 있지만 미국 민주당 정권이 친일본성향을 띠고 있는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실제로 오바마 정부시절 남북및 미북 관계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정부 초반만해도 로켓맨 타령하면서 안좋았지만, 평창 올림픽이 극적인 반전의 계기가 되어 직전까지 전쟁설에 휘말리던 한반도는 지금 그어느때보다도 평화적인 분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지만, 이건 다 살아있을때 의미가 있는 문제 입니다. 전쟁은 그모든것을 상회하는 위험입니다. 당장 내가 사는 곳에 핵이 떨어지는데, 돈, 세대, 지역, 젠더 이런 갈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유례없는 남북간의 평화는 문정부 최대의 치적이라 할만 합니다. 부디 확실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잘 되길 바랍니다.

2.문재인케어

이건 아마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나 체감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얼마전 대장암 판정을 받고 투병중인 개그맨 유상무씨의 영상을 봤는데, 이번 정부들어 새롭게 급여화 된 부분으로 인해 병원비가 예전보다 매우 저렴해졌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유상무씨 외에도 꽤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문재인케어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큰병에 걸리거나 혹 작은병이라도 돈이 부족해서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람의 생명과 직결이 될 수있는 문제가 되고, 혹 큰병을 치료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돈을 쓰게 되면 몸은 회복해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그동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문재인케어가 아직도 모든 환자들을 다 아우를수는 없지만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병마의 고통과 그에따른 경제적 문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것은 사실이고, 이건 참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3.재난에 대한 대처(feat 이낙연 총리)

박근혜 정부에 큰 데미지를 준 사고 중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많은 학생들이 위급한 순간에 빠졌슴에도 정부는 대처에 무능한 모습을 보였으며, 민간 잠수부들을 접근조차 못하게 하지를 않나, 비상시에 대통령은 7시간동안 행방이 묘연한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그결과 수많은 학생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AI나 구제역같은 문제도 허구헌날 생겨서 생매장 하는 가축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죠. 지난 정부는 재난에 대해 잘 대처를 하지도 못했고 책임을 회피 하는 모습만 보여줘서 더욱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에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물론 크고작은 사건사고가 있었지만 정부가 비교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AI문제는 눈에 띄도록 줄어들었고 지난 명절에서도 무난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내치문제에 있어 여러 공로자가 있겠지만 특히 이낙연 총리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여러 장관들이 삽질하는 가운데(특히 여성장관들), 적어도 이낙연 총리의 발탁 만큼은 문대통령 인사에 있어 최고다 라고 평가 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덕분에 이낙연 총리는 차기 유력주자로 떠오르고 잇습니다.

4. 그 외

최저임금 인상은 여러의견이 있겠지만 지난 보수정부에서 하던 낙수효과는 이미 실패한 정책인것이 검증이 된마당에 새롭게 시도하는 것으로 방향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템포조절을 하고 있고, 그것 또한 잘 타협했다 라고 봅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한국의 청렴도가 아직 그리 높지는 않다고 보고 세금 어디 요상한테 쓰는거보단 일자리라도 늘리는데 쓰면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적폐청산은 문정부 출범의 목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역시나 기득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언론, 입법부, 사법부, 그 어느 하나 아직 우호적인곳이 극히 적은 가운데, 현재 정부의 실책등으로 인해 동력이 확실히 전보다 떨어지기도 해보입니다. 공수처 설치등이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것들은 정부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적폐청산에 대한 방향은 아직 흔들림 없이 잡고 나아가는듯 합니다. 이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국민의 지지율이 필수적인데 요즘 보이는 실책적인 정책이 꽤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자한당및 그들과 친한 기존의 기득권은 뭐 원래 발목을 잡고 있으니 논외로 친다고 쳐도요.

요약

1. 북핵및 외교적 성적은 A+

2. 문재인케어를 통한 혜택이나 이낙연총리를 필두로한 내치도 양호한편

3. 경제활성을 위한 새로운시도를 하는것 좋아보임(기존의 방식이 노답임이 검증된지라)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참고하고, 피같은 세금 이상한데 쓰지말고 일자리 늘이는데나 착실히 잘썻으면 좋겠음

4. 적폐청산은 원칙과 중심은 잘 잡아 나아가고 있는거 같음, 다만 과거에도 그랬듯 기득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가 최근 정부의 실책성 인사와 정책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 동력이 떨어질까 우려가됨

잠도 안오고해서 끄적여봤습니다. 다음에는 문정부의 못하는점도 함 써볼까 합니다. 못한는점이 뭔지는 아마 다들 아실꺼라 생각이 됩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