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방

황교활 : 박근혜 대통령 형사재판이후 헌재에서 탄핵했어야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수영 작성일21-03-14 13:30 조회6,640회 댓글0건

본문

ㅋㅋㅋㅋㅋㅋㅋㅋ 교활�鸚빱빱빱빱빱�

 

헌법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부여받기에 재임기간중 형사재판에 소추될 수 없는데....

 

탄핵이후 형사재판이 진행 될 수 밖에 없는거고 만약 황교안 말대로면 헌법에 나와있는 대통령 탄핵이라는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모순적인 제도인데???

 

저런 답변은 사법고시 응시할 수준도 안되는 정도인데...

 

한마디로 탄핵반대를 돌려서 말한거죠.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