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가 필요한 이유.

일단 제목이  도발적입니다.

이렇게 해야 많은 분들이 읽으실것 같아서..

이 글은 여성 강제할당제라는 이슈를 통해 좀 더 건설적인 양성평등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여성할당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를 통해 남성이 겪는 역차별이 너무 강합니다. 얼마전 봤던 백분토론에서 김지예라는 변호사가 말한것 처럼 남성 개인이 감내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역차별은 필요하다고 했는데.. 남성 개인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를 누가 결정합니까? 결국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역차별은 국가에 의한..제도에 의한 폭력에 불과합니다.

둘째, 여성 강제할당제는 결국 또하나의 성대결 기제가 될뿐입니다. 여성할당제에 의해 역차별 당하고 공직이나 기업채용등에서 탈락한 남성이 동세대의 여성에 대한 감정이 좋을리가 있습니까? 결국 남성은 여성에대해 억울한 감정이 생길거고 여성은 여성대로 제도를 통해 자신보다 높은 점수의 남성대신 본인이 합격 혹은 입사했을때 남성에 대해 불편한 감정이 들것입니다. 결국 서로가 증오하거나 혹은 불편한 감정으로 성대결로 점철될 뿐입니다.

셋째, 사회적으로 전혀 효율적이지 못한 제도입니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우선이고 공직은 공공의 이익에 복무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진 자원은 한정적이기에 기업이든 공직이든 효율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적인 할당제라니..  효율성의 저하는 명약관화이죠.

넷째, 당위성도 없습니다. 강제할당제를 한다면 왜 남녀로만 구분하나요? 사회적으로 여성이 약자라서 남녀로 나누어 강제할당제를 한다면 장애인과.비장애인은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는요? 전라도와 경상도는요? 명문대와 지방대는요? 결국 남녀로만 구분해서 여성 할당제를 한다는데는 아무런 당위성이 없습니다. 우리사회에 주류와 비주류 혹은 강자와 약자..혹은 기득권과 비기득권을 기준으로 나누면 정말 많은 구분세력이 등장합니다. 그걸 다 강제할당 할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성 강제할당제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는 30대 후반..정확히는 83년생으로 올해 37세의 직장인입니다. 결혼한지 6년째이고 슬하에5세 딸을 두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와 동종직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벌이인 우리가정에서 출산과 육아 그리고 소득창출은 피할수 없는 숙명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

직장에서 여성 임원이 적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출산과 육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가 함께 입사해서 근무해도

결혼하고 출산하게 된다면 사실 여전히 여성이 주 양육자로서 육아휴직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입니다.

지금 겨울 휴가로 코타키나발루에 와있는데 아침에 조식먹으러 가면 아빠없이 엄마끼리 아이들을.데리고 여행온 무리들이 매우 많고 특이하게도 그들 무리는 대부분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입니다. 그들이 휴양지에.와서 꿀을 빨건 뭘하건 상관없이 한국사회에서 육아는 주로 여성에게 그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냥 아무통계나 슥 봐도 여성이 휴직하고 육아하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즉 여성이 기업내에서 승진하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은 육아에 있습니다.

기업내에서 여성은 언젠가 출산하면 육아휴직을 할 존재이고 그렇게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한 여성은 기업의.입장에서 볼때 비효율적인 존재이자 이윤창출에.방해가 되는 존재입니다. 이미 2~3년간 휴직을 통해 필드에서 도태되어 버린 존재죠. 그녀들이 복직하고 필드의 분위기와 트렌드 그리고 기술에 적응하려면 휴직하지 않았던 남성동료에 비해 몇배의 노력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현실적인 방안은 강제 할당제가 아니라

육아의 부담을 어떻게 하면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함께 부과할것인가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저는 총 육아휴직 기간의 절반은 무조건 남성이 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육아를 통한 경력단절 기간이 남성과 여성이 모두 반반이니 기업입장에서도 같은 비용이 기대되며 채용과 승진에서의 차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죠. 어차피 기업은 남녀가 중요한게 아니라 똘똘하고 일잘하는 사람이 필요한거니까요.

다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육아는 단순히 육아휴직기간에만 집중되는게 아닙니다.

육아는 보통 기업이 명목상으로 보장하는 3년이라는 기간 이상으로 지속됩니다. 지금 제 딸이 5살인데도 여전히 부모의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을 남녀가 반반으로 나누더라도 복직한 이후 아이에 대한 육아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이 부분 역시 남성보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장 아이를 키워보시면 본인의 가정 혹은 주변의 가정 어디를 봐도 아이들은 주양육자로 엄마를 찾지 아빠를 잘 찾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이 끝나고 복직한 후에도 여성은 계속 육아의 부담에 시달리며 이것은 여성의 업무효율과 성과를 저하시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뭔지 마땅히 떠오르질 않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임원이된 소수의 여성들..

혹은 정치인으로서 성공한 여성들..

공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른 여성들의 인터뷰를 보면 대부분 자녀양육은 거의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우 쉬운 해결책은 역시 여성 강제할당제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여성강제할당제는 그 부작용이 너무 크며 당위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의견을 구하고 나눕니다..

핵심은

여성에게 압도적으로 짐지어진

육아 라는 노동을

어떻게 양성에게 고르게 부담시켜

여성이 육아의 부담에 짓눌려

본인의 생업을 포기하거나 방해받는일이 적어지도록 하는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