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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김광태 통진당 그리고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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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영 작성일21-03-08 18:21 조회5,8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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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비공개 정당"…원심의 공개 판단 뒤집어]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 통진당 소송 배당까지 손댔다]
 
[5.16혁명, 다큐 백년전쟁에 대한 징계 정당] 
 
세 기사의 공동점
 
적법하지도 않은 과정을 거쳐도 국가기록물 판단을 하신 판사양반
 
통진당 소속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당시인 2015년 12월, 행정처가 심상철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에게
‘행정처 관심 사안이니 김광태 부장판사에게 배당해 달라’고 한 요구를 받아들여 
꼭 찍어 이쁨을 받으셨던 판사양반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민족문제연구소 제작·김지영 감독)을 방송했던 시민방송 RTV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 5.16쿠데타를 5.16혁명이라 칭송하셨던 판사양반


김광태
 
이것도 우연인가? 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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