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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한다 국민청원 답변 이해가 안 되는데 뭔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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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영 작성일21-03-09 00:23 조회5,8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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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다.

표현의 자유가 국정철학이다.

검열은 하고 있지않고 하지 않는다면서 

차단은 내 맘대로 계쏙한다고 하고

 

내용만 보면 오히려 더 차단 강화한다 소리 아닌가요?

 

박근혜식 유체이탈화법이 발전한 듯한...

왼손이 여자 엉덩이를 만졌네 잘못했다고 오른손으로 때린다면서 

왼손으로 가슴까지 만지는 상황?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조치 이후,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먼저 구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할텐데, 부족했습니다.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이뤄지고 실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송구할 따름입니다. 심각한 폐해를 낳거나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등 불법성이 명백한 콘텐츠는 국내외 어디서든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입니다. 동시에 누군가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도 필요합니다.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인 숙명여대 강형철 교수는 이번 일에 대해 "인터넷 시대 국가 규제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규제의 필요성, 규제 방식의 정당성, 또는 문제점과 대안 등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해외 사이트 불법행위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가 간 논의도 더 필요합니다. 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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